관계법 스타크래프트 1,2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법 스타크래프트 1,2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법] 스타크래프트 1,2 지적재산권 분쟁.doc

목차 Ⅰ.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Ⅱ. ‘TRIPs’ 란 무엇인가 Ⅲ. 지적재산권분쟁(StarCraft 1 , 2) 본문 Ⅱ. ‘TRIPs’ 란 무엇인가 ① 정의 -1995년 WTO출범과 더불어 타결 되었으며, 최초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규범 ② 특징 -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름 -강제실시권(제31조) 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나. 공중보건 및 영양 등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TRIPs의 시행 가. 30여 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시행 나. 개발도상국은 2000년 1월부터 시행 ③ 배경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가.지적재산권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 나.지적재산권 자체의 무역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주공급국인 본문내용 허권: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0년 보호) 실용신안권: 실용신안 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10년 보호) 디자인권 :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15년 보호)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저작권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자가 사망한 뒤 50년까지 보호)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권적 이익을 보호 가.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발표/공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 나.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저작자)의 이름을 표시 다. 동일성유지권: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맘대로 변형시키지 못하게 막 저작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