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복지부동` 사례 분석

행정학 공무원 `복지부동` 사례 분석 [행정학] 공무원 `복지부동` 사례 분석.hwp 목차 Ⅰ.서 론 Ⅱ. 공무원의 공직 기강해이 문제(주식거래 관련) 1. 사건의 개요 2. 감사결과 3. 조치사항 Ⅲ.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장애인복지) 1. 주제 선정 목적 2. 사례 분석(유형①②) Ⅳ. 일본 유바라시의 재정파탄 사례 1.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2. 관련행위자들의 확인 3. 조치 및 계획 Ⅴ.결 론 참고문헌 본문 Ⅰ.서 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종류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째 ,무사안일(無事安逸)이다. 즐거움과 편안함에 머물러서 더 뜻있는 일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몸 건강히 사고 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둘째, 수동적․소극적 행정이다. 자율적으로 일을 찾지 않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따르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셋째, 보신주의이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내 몸을 지키고자 권력이 행사되거나 의혹을 받을 만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근무 행태를 말한다. 넷째, 현상 유지 ․ 변동저항이다. 다섯째, 졸속추진(拙速推進)이다. 일을 지나치게 서둘러 하여 정책사업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도출되는 상황을 뜻한다. 여섯째, 직무유기(職務遺棄)이다.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의식적인 방임상태, 즉 알면서도 직무를 저버리고 포기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경쟁“ 개념의 결여와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과 다르게 경쟁의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경쟁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함으로 인해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상관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 본문내용 제 선정 목적 2. 사례 분석(유형①②) Ⅳ. 일본 유바라시의 재정파탄 사례 1.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2. 관련행위자들의 확인 3. 조치 및 계획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종류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째 ,무사안일(無事安逸)이다. 즐거움과 편안함에 머물러서 더 뜻있는 일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몸 건강히 사고 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둘째, 수동적소극적 행정이다. 자율적으로 일을 찾지 않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따르면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행태이다. 셋째, 보신주의이다. 자신의 임기 동안에 내 몸을 지키고자 권력이 행사되거나 의혹을 받을 만한 참고문헌 [공무원 주식거래] 논문 및 감사원 공개자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5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운영감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운영 실태 [장애인 등록관련] 감사원(2009.11) -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유바라시 사례] 뉴스엔 기사 (2010.7.24) 파산 4년, 日 유바리시는 지금 매일신문 기사 (2010.7.16) ②2007년 日 첫 파산 지자체 유바리시 문화일보 기사(2010.5.13) 유바리시의 악몽 재정위기와 극복전략 :일본 유바리시 사례의 시사점 - 한국자치발전연구원 KBS스페셜 도시파산, 유바리의 잔혹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