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8일 월요일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 -〈다큐멘터리 3일: 황혼의 블루스-청량리 역의 3일〉 감상 보고서-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 -〈다큐멘터리 3일: 황혼의 블루스-청량리 역의 3일〉 감상 보고서-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hwp


본문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농촌에서 살았다. 당연히 은퇴나 실업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과 이웃이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 (중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생활할 정도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실소득과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소득인정액(2013년 최저시급 4860원*8시간*20일=약 77만원)이라는 게 부과되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올라왔다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 잘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자도 되지 못한다.

본문내용
로 서울살이를 온 80대 노부부가 나온다. 이들은 그야말로 “몸뚱아리”만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 이로 인해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할머니의 말씀이다. “밀가루 한 포대도 살 돈이 없었다니까? 그래갖고 빵 장사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주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 (중략)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한 12시 되면은 그 중간에 뭐 안 사먹을라고 칼국수 한 그릇 사먹으면은, 그것으로 저녁까지 견디지. 근디 저녁까지 견디고 들어가면 밥이 없잖아? 그러면 한 10시나 12시까지는 견딜 수 있는디, 12시가 넘으면 잠 못 자. 막 먹고 싶어가지구. 그래서 하도 못 견디면은, 밤은 길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소금을 한 웅큼 먹어. 소금 먹어야 물이 넘어가지 기냥 맹물은 안 넘어가.”
부부는

참고문헌
김은하이정봉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 『중앙일보』, 2008.11.03.
류종훈.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
최옥채정하나. “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8(3). 403-429.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고 싶은 말
<다큐멘터리 3일>을 모티브로 한국 사회복지의 변동에 대해 간략히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에 살고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혜택과 2013년에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 혜택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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